사해행위취소소송, 제척기간 도과되면 어떻게 될까? – 실제 사례로 보는 법적 쟁점

재산을 은닉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넘겨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우리는 ‘사해행위’라고 부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하지만 이 소송에도 명확한 ‘기한’이 존재합니다. 바로 제척기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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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정리: 근저당권과 가압류, 그리고 사해행위소송

A는 본인의 유일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2020년 11월 6일, A는 채무자인 귀하에게 이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2021년 6월 10일, 또 다른 채권자인 B는 A를 상대로 채권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 이후 2023년 4월 11일, 해당 부동산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고, 귀하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는 귀하의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과연 B의 소송은 적법할까요?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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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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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6조에 따르면, 사해행위취소권은 다음의 제척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1.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2. 사해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이 둘 중 더 먼저 도래하는 시점이 제척기간이 되며, 이 시점을 넘기면 아무리 정당한 청구라도 법원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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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에 적용해보는 제척기간 판단

이제 실제 상황에 제척기간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1. 사해행위가 발생한 날은 언제인가요?

B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귀하가 받은 **근저당권 설정일(2020.11.06)**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장 제척기간은 5년, 즉 2025.11.06까지입니다.

2. B는 언제 사해행위를 알았을까요?

B는 2021.06.10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가압류는 A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조사한 끝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귀하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B는 사해행위를 2021년 6월 전후에 알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2022년 6월 10일까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어야 적법합니다.

하지만 만약 B가 그 이후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제척기간 1년이 이미 도과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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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이 도과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다른 민사소송과 달리, 소멸시효처럼 중단되거나 정지되지 않으며, 소송이 제기된 시점에서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법원이 바로 각하(기각 아님)**합니다.

즉,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소송을 할 자격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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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사해행위취소소송, 제척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이 사례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도과 여부입니다.

B는 이미 가압류를 통해 A의 재산 상태를 파악했고, 귀하의 근저당권 설정 사실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B는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하지만, 그 기한을 넘겼다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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