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부당대출 사건 개요

산경투데이

​최근 IBK기업은행에서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하여 금융권과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현직 임직원들의 조직적인 공모와 은폐 시도가 드러나면서 금융 기관의 내부 통제와 윤리 의식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부각시켰습니다.​조선일보+3매거진한경+3인터넷뉴스 한경닷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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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발생 기간: 2017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7년간​매거진한경+1Financial Post+1
• 부당대출 규모: 총 882억 원, 58건의 대출​조선일보+6인터넷뉴스 한경닷컴+6매거진한경+6
• 주요 연루자: 퇴직 직원 A씨와 현직 임직원 28명​조선일보+5인터넷뉴스 한경닷컴+5매거진한경+5

퇴직 직원 A씨는 은행 재직 중이던 배우자와 입행 동기 등과 공모하여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 관련 증빙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심사역 등 은행 임직원들은 이를 묵인하거나 공모하였습니다. ​KBS 뉴스+4인터넷뉴스 한경닷컴+4매거진한경+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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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부당대출 사례

1. 허위 증빙을 통한 부동산 대출:
   • A씨는 허위 증빙과 '쪼개기 대출' 방식을 이용하여 자기 자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점장과 심사센터 심사역은 이를 알고도 총 64억 원의 부당대출을 승인하였습니다. ​매거진한경+1Opinion News+1인터넷뉴스 한경닷컴+3Opinion News+3매거진한경+3
2. 고위 임원에 대한 부정 청탁:
   • A씨는 본인 소유의 지식산업센터에 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고위 임원에게 부정 청탁을 하였으며, 해당 임원은 실무 직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차례 재검토를 지시하여 점포를 입점시켰습니다. ​매거진한경+1Opinion News+1
3. 금품 수수 및 부당한 채용:
   •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은 A씨가 실소유주인 업체에 배우자를 취업시키는 방식 등으로 총 15억 7,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임직원 23명은 A씨로부터 국내 및 해외에서 골프 접대를 받았습니다. ​Opinion News+2매거진한경+2조선일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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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폐 시도 및 내부 통제 부실

기업은행 내부 조사 부서는 지난해 8월 부당대출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도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금융사고를 보고하는 부서에 전달하지 않았으며, 금감원에 허위·축소·지연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검사 기간 중 부서장 지시로 직원들이 271개의 파일 및 사내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하였습니다. ​매거진한경+4인터넷뉴스 한경닷컴+4KBS 뉴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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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의 대응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을 고발하였으며, 검사로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제재를 예고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Opinio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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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이번 기업은행 부당대출 사건은 금융 기관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윤리 의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융 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내부 감시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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